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무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민간부문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법률이 아닌,정부 방침으로만 추진돼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이전 본격화=지금까지 수도권 억제정책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행위제한을 했을 뿐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았다.그러다가 지난해 5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진퇴를 걸고라도 수도권 과밀억제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김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해야 민간기업이나 대학도 따라 갈 것이라며 이전기업에대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도지시했다.

같은 해 7월 국토연구원은 건교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지방도시로 이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았다.특히중앙부처가 옮겨가는 지역을 ‘산·학·관 특구’로 지정하고,민간기업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그러나 지방이전이 법률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정책만으로는 한계=건교부가 마련키로 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법률로 의무화한다는 데 의미가있다.중앙정부 청사의 이전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짜고,산하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 또는 건설교통부나 총리실에서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또 각부처는 장·단기 이전계획을 수립,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 실태=건교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50%정도이나 공공기관은 85%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따라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