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된서리를 맞은 인터넷 성인방송이 보름도 안돼 방송을재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관계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영해 지난달 26일 회사 대표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M사이트와 L사이트 등 7개 인터넷 성인 방송은 최근 방영을 재개한 것으로확인됐다.대표만 구속됐을 뿐 사이트 폐쇄나 이용 정지 등의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던 검찰에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일회성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B사이트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대표 신모씨(35)가 달아났다가 1일부터 버젓이 방송을 시작했다.이 사이트는 전라의인터넷 자키(IJ)의 사진을 초기 화면에 내걸고 ‘샤워실 몰카’‘낮거리’ 등을 방영하는 등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대부분의 사이트가 초기 화면에서 자정 결의문과 함께‘19세 미만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료의 온라인 입금을 없애고 실명을 확인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성년자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뿐이었다.

M사와 B사 등은 초기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으나20세 이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입력하자 간단하게 무료로 접속됐다.내용도 자극적인 성인영화와비디오, 소설,일본만화 등으로 구성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성인용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더욱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다른 성인방송들은 오히려 대형 업체의 몰락을 기회로 삼으려는 듯 더욱 노골적인장면을 방영하고 있었다.

S사이트에 무료 접속한 뒤 ‘IJ프로필’에 들어가자 5명이각각 동영상을 띄워 놓고 “화끈하게 보여드릴께요”라며 침대 위에서 가슴을 드러내놓고 음란한 포즈를 취하며 자신을소개했다.

또다른 L사의 ‘여관 훔쳐보기’,K사이트의 ‘카섹스’ 등도 포르노를 방불케했다.E사이트는 검찰에 적발된 B사에서제작한 용산,청량리 사창가 르뽀와 지하철 성추행 등 문제가됐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일부 사이트는 계약동거를알선하는 F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기도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웹캐스팅 정욱(鄭旭)팀장은 “최근 성인방송들이 잇따라 신설돼 음란 경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구(경고,이용정지,폐쇄)보다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방송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관계자도 “방송을 재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사적인것으로 현행법상 방송을 금지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성년자 접속이나 음란성 시비가 일면 다시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