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시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추궁 등을 우려해 신기술 이용을 기피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기술 활용 못해=지난 89년 이후 과기·산자·정통·건교·환경부 등 5개 부처별로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2,708건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관련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99년까지 건설분야 신기술은지정된 216건 중 154건,환경 신기술은 17건 중 7건만 활용됐을 뿐이다.

또 신기술 심사의 전문성,지정 이후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후책임 등에 대한 우려로 일선기관에서 신기술 사용을 기피한 때문이다.신기술로 지정받기까지 비용도 만만찮다.환경신기술은 현장평가비용이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개선방안=신기술 하자보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신기술 제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 이를 하자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신기술을 이용하는 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해,중소 신기술업체를 적극 육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보유기업이 먼저 시설을 설치한 후 나중에 대금을 받는 성공후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특히 신기술 채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제공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자제하는 등 정부업무 평가 때 이를 반영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