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지난해 12월에 있었다.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웹사이트의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이 자살했다.단속은 계속되고 있으나 자살 관련 사이트가 아직도 있으며 그 수는줄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중학생이 개설한 ‘폭탄 제조법안내 사이트’까지 생겼다. 검찰과 경찰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검·경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연해졌다.
사이버 세계에는 무수한 사이트가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생기고 없어진다.그 가운데서 유해 사이트를 골라내기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혐의 대상을 발견하더라도 유해성과 위법성 여부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때로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의심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자칫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쾌도난마(快刀亂麻) 같은 조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나서야 한다.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자들이 스스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서비스 이용자들로 감시단을 조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또는 다른 나라처럼 어머니 모니터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시작해 볼 수 있다.자녀에게 유해한사이트를 어머니들이 적발하는 것이다. 모니터 업무에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서비스 업자들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 등급제가 올해 안으로 시행되면 상황은 좀더 나아질것이다. 그렇더라도 규정이나 당국의 단속보다 사회적 압박이 유해 사이트를 추방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는 대로 어머니로서,아버지로서,형으로서,누나로서,친구로서 폐쇄를 권고하고 서비스 업자에게도 요구하자.선의의 네티즌들이 연대하여 행동할 수도있다.국외 사이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해로운 사이트가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사이버 세계에는 무수한 사이트가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생기고 없어진다.그 가운데서 유해 사이트를 골라내기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혐의 대상을 발견하더라도 유해성과 위법성 여부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때로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의심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자칫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쾌도난마(快刀亂麻) 같은 조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나서야 한다.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자들이 스스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서비스 이용자들로 감시단을 조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또는 다른 나라처럼 어머니 모니터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시작해 볼 수 있다.자녀에게 유해한사이트를 어머니들이 적발하는 것이다. 모니터 업무에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서비스 업자들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 등급제가 올해 안으로 시행되면 상황은 좀더 나아질것이다. 그렇더라도 규정이나 당국의 단속보다 사회적 압박이 유해 사이트를 추방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는 대로 어머니로서,아버지로서,형으로서,누나로서,친구로서 폐쇄를 권고하고 서비스 업자에게도 요구하자.선의의 네티즌들이 연대하여 행동할 수도있다.국외 사이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해로운 사이트가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200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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