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로 행정자치부가 궁지에 몰렸다.그동안 재해대책,공무원연금 등의 문제를 큰 탈없이 추진해오면서 신임을 얻었던 행자부의 공적이 한꺼번에 무너질 판이다.

행자부는 7일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위·변조를 막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곤혹스러운 행자부] 새 주민증 보급 계획은 지난 95년부터추진됐다.4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주민증 발급을 받을 대상의 약 97%가 이 주민증을 가지고 있다.

새 주민증 보급은 엄밀히 말하면 최인기(崔仁基)현 장관이추진한 정책은 아니다.하지만 사정이야 어찌 됐든 문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현 장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장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행자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말 주민등록증 위·변조사건이 처음 적발되면서 조폐공사와 함께 주민증 품질향상대책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그러나갖가지 위·변조 기술에 대응방안이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흡한 대책] 잇단 주민증 위·변조사건에 대해 행자부가추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코팅 재질을 아크릴-우레탄계,비닐실리콘,폴리에틸렌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현 주민증에 용액코팅 보호층을 덧입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다.재질 선택이나코팅방법을 연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이 주민증을 발급하는 것도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행정기관,금융기관 등 각종 주민증 수요기관에 위·변조 주민증 식별방법을 전달했고,이들을 대상으로진위(眞僞)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변조 주민증은 홀로그램 문양이 틀리거나 무엇인가로 지운 자국이 남아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주의만을 요구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해 주민증 위·변조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소지가 높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