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구청이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를 불허키로 하자 대구시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표시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7일 99년 유흥업소허가 제한규정이 폐지되면서 신규허가가 폭증,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오는 15일부터유흥업소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이미 위락시설로사용 승인됐거나 건물사용 승인이 진행중인 경우도 모두 불허할 방침이다.

수성구도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하고 허가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의 신규제한 및억제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있어 시에 유흥주점 신규허가 제한 고시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가 고시제정 없이 신규허가를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 손을 들어주었다”며 “대구시가 고시제정을하지 않더라도 신규허가를 내주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