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7일 정보통신부와 법무부,검찰과경찰에 인터넷의 반사회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교육부와 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에게 건전한 생사관을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상담 업무 강화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와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산하에 각각 ‘인터넷 범죄센터’를 설립,자살·음란·도박·폭발물 관련 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에나서 범법 혐의가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했다.

아울러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전자상거래 사기행위,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에 현재 개설된 반사회적 사이트의 강제폐쇄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외국에 있는서버를 이용할 경우 강제폐쇄도 여의치 않아 이같은 대책이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홍환 조현석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