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융·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개입 등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불만도쏟아졌다.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7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주최한 ‘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나온 말들이다.

◆정부 구조조정 의지상실(?)=프랑스계 증권사인 SG증권 서울지점의 고원종상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과 경제가 따로 움직이게 된 것은 개혁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단계 개혁을 끝낸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경제개혁을 한동안 유보했으며 이에따라 해외에서의 압력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문제=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지난 3년간 한국은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발목을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월 정부주도로 실시된 회사채 강제할당을 지적하면서 “은행·투신사들이 기업여신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대마불사(大馬不死) 환상을 심어주거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시장개입은 한시적이어야 하며,회생가능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과 금감원도 도와야=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한 은행과 금감원의 역할론도 논의됐다.데이비드 소장은 “은행이 시장원칙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여신을 주지 말아 퇴출시키고,리스크 분석과 대출관행을 개선시켜 시장의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도 단순규제·조치업무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재벌 구조조정 시급=고상무는 “지난 98년 대우채권이 시장에서 거부됐다면 대우부도에 따른 손실이 훨씬 적을수 있었듯 현대의 주식발행이 99년 시장에서 거부됐다면 현대문제의 잠재적 비용도 감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소장도 IMF이후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중 하나로 대우사태를 지적했다.그는 “계열사들이 1년간 워크아웃을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우사태에 대한 대책을 채권단과 정부는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상반기 경제성장 둔화=데이비드 소장은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2 IMF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매우 적다”면서 “세계적 경기둔화 추세 속에서 급성장을이뤄온 한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속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