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식량소요 등을 북한과 함께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신한반도 농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정부차원의 남북 농업분야 협력사업도 가속화된다.

농업분야의 대북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맡게 될 ‘북한농업지원협력단’이 늦어도 다음달 이전에 구성된다.

■북한 식량난 완화,정부가 나선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생산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농산물이나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을계속 지원할 방침이다.중장기적으로는 영농기술 등을 지원,생산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 주도로 진행됐다면,올해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구상 남북한 농업이 상호보완적으로공동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예를 들어 남쪽에서 비싼 노동력 때문에 이미 사양산업에 들어간 잠업분야의 기반시설을 북한에 조성하고,북에서 생산되는 생사를 남한에 들여와 제사업에 쓰는 방식이다.남한의 고려인삼과 북한의 개성인삼을 세계시장에서 공동마케팅하는 방법 등도 구상 중이다.계약재배와 남북 농산물 반출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간 농업협력 강화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10억원 미만의 대북 농업협력이 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규모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잠업,씨감자,축산분야의 기술을지원하기 위해 3월 중에 ‘북한농업지원협력단’을 구성한다.민간단체 전문가·농림부·통일부·농촌진흥청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향후 정부간 협력이 구체화되면 협력단을 새로 구성,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또 민간연구원이중심이 돼 제3국 등에서 남북 농업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다.

■신한반도 농정지표 수립 통일시대에 대비해 2010년까지 남북한 전체의 식량수급전망,소요 경지면적,농업생산성 증대목표 등을 감안한 ‘신한반도 농정지표’를 수립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