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의 처리방향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갈피를 못잡고있다.

6일 채권단에 따르면 청산이 유력하던 한부신을 놓고 갑자기 ‘법정관리’ ‘워크아웃 지속’ 등의 카드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치논리에 휘말려 또다시 부실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게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채권단에 대한 책임전가로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상시 퇴출시키겠다’던 정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치권,채권단에 노골적 압력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입주예정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워크아웃 지속만이 사태해결의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채권단을 부른 데 이어 6일에는 재정경제부를 불러 압력을 넣었다.민주당 주장을 지지하는 건설교통부와 달리,재경부는 원칙론에 기울어져 있다.

◆채권단,우왕좌왕 신뢰가 생명인 신탁회사의 특성상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은 불가능하다던 외환은행(한부신 간사은행)은 이날 태도를바꿔 “향후 시공자나 분양자들의 소송·가압류 사태가 잇따를 것을감안할 때 법정관리만이 남은 문제를 비교적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의 ‘워크아웃 지속’ 압박에,차라리 법정관리가낫다며 집어든 고육지책 카드다.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의무가 수반되는 워크아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인 한국감정원마저 약속한 1,200억원을 안내놓고 있는 마당에 채권단에만 계속 돈을 대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우방·동아건설 전철 밟나 또다른 채권은행의 관계자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법원허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결론을 들었다”면서 채권단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타협안’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시간낭비에 부실만 더 키우는 꼴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우방·동아건설도 정치권 입김 때문에계속 끌어안고 가다가 결국 최종부도로 귀착되지 않았느냐”면서 정부가 또다시 시장원리를 거스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탁회사의 투자책임은투자자가 지도록 돼있다.공기업인 점을 감안,입주예정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질 일이지,채권단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