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노사문화 실천방향

노동부 신노사문화 실천방향

입력 2001-02-07 00:00
수정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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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테마를 ‘신노사문화의 비약적 확산’으로 잡았다.고질적인 노사 대립구조를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신노사문화 정착의 주요 인프라는 노사정 3자 대화체제의 구축이다.

노동부는 노사정 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노사관계 파급력이 큰 섬유,전자,택시,호텔,조선,병원,자동차,공공부문 등 8개 업종을 대화체제구축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노사간 자율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별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노동부 정병석(鄭秉錫)노정국장은 “신노사문화 정착이 슬로건에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위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3만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노사협의회도 신노사문화 정착의 중심기구로 활용된다.분기별로 기업경영 설명회의 날을 운영할 방침이다.경영정보 공유로 노사간 신뢰를 쌓아 경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신노사문화 정착의2단계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작업장 혁신’이다.

각 지방노동청별로 1∼2개의 ‘혁신 시범사업장’을 선정,타 기업의벤치마킹을 유도할 방침이다.노동교육원을 통해 컨설팅 실시,노무진단 서비스 등의 지원도 병행된다.

한편 노동부는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 실업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기존 실업대책과 함께 능력개발 사업과 청소년 실업대책,중장년 및 고령 실업자,3D업종 등 취약부분에 대한 정책을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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