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가 ‘강한 여당’을 주창한 뒤 정부와의정책 협의에 있어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가 역력하다.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실행이 어려워 보이는 대책이나 일방적 의견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 내부와 정부에서 볼멘 소리가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에 따른 대책이다.민주당은 한부신 부도에 따른 피해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개인과 시공건설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신,채권단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조차 “공기업도 문제가 생기면 청산하겠다는 것이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일고 있다.

같은 날,민주당은 당 ‘인권법 7인소위’가 마련한 인권법 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법무부를 밀어붙였다.하지만 법무부의반발 때문에 4시간여의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법무부가당의 ‘위세’에 눌려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지 의문이다.

얼마 전에는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을 둘러싼 마찰음도 들렸다.보건복지부는 “소액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 당은 곧바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