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정부와 민주당은 “기업활동에 대한 통상적 세무조사”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까지 나서 ‘언론 길들이기 음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쟁점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의 시각 한나라당은 세무조사를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확보하려는 여권의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여권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사들의 필봉을 무력화하려고 세무조사라는 ‘칼’을 뽑아들었다는것이다.

이런 시각은 지난 5일 국회 재경위 질의에서 잘 드러난다.손학규(孫鶴圭)의원은 세무조사 인원이 언론사마다 다른 점을 들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안택수(安澤秀)의원도 “동아·조선·중앙의 경우 관련회사까지 이 잡듯 뒤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내심 이들 몇몇 언론의 논조와 보도성향이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국 주도권 확보와 대선에서의 유리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최대한 이들 언론을 보호해야 한다는 계산이 세무조사에 대한 반발로이어졌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의 시각은 좀 복잡하다.세무조사와 언론개혁의 연관성에대해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5일 재경위에서 심규섭(沈奎燮)의원은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로 끝나야 한다.언론개혁과 연관지으면다른 오해를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의 시작으로 보고있다.또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다만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센 터라 확전(擴戰)을 피하는 차원에서 애써 언론개혁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양상이다.민주당 관계자는 6일“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의 경영실태와 불공정 거래 등이 드러나게되면 자연스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고말했다.

◆전문가 시각 학계나 시민단체 인사들은 대체로 “세무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또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주동황(朱東晃)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조세정의 확립에있어서 언론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야당이 세무조사를 ‘언론길들이기’라며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지적했다.나아가 “이번 세무조사로 언론사의 경영과 시장 실태가 상당부분 드러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적 가치가있는 정보로,정부는 관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홍의(洪義)대표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몇몇친야 언론에 잘 보이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했다.홍 대표는 특히 “언론사의 자율 개혁은 백년하청”이라며 “이번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 일부신문 보도행태.

“우리는 세무조사에 떳떳하게 응할 것이다.”지난달 31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방침 발표 직후 한국기자협회가 서울지역 주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모 일간지 편집국장이 한 답변이다.그러나 지난 5일 국회가 열린 후 그 신문의 세무조사 관련 보도태도는 왠지 당당하지 않아 보인다.

5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안정남 국세청장을 상대로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야당이 정부당국 책임자를 상대로 민감한 사안에 관해 질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문제는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다.

일부 신문은 자사 입장에 유리한 야당 주장을 제목으로 부각시켜 편파보도라는 시비를 낳았다.

6일자 중앙일간지 가운데 가장 ‘흥분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동아는 초판(5판)에서 1면 머리기사로 국회 공방을 다루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있다’는 야당의원 주장을 4단 크기의 제목으로뽑았다.안청장의 곤혹스러워 하는 사진도 3단 크기로 처리했다.

조선과 중앙은 각각 1면 우측상단에 사진 없이 기사로만 다뤘다.이가운데 중앙은 초판(10판)에는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이라는 중립적인 제목을 달았다가 43판부터는 ‘야 “세무조사 언론장악용”’으로 바꿨다.

조선은 1면에서 ‘특정언론 겨냥하기 위해 나머지 언론 들러리 조사’라는 기사를 싣고 4면에서는 ‘야,“방송과 공동보조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신문들은 7일자 초판에서도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국회 연설을 1면 우측 상단에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하라’(동아)‘검찰·조세권 악용말라’(조선)‘…세무조사는 언론제압용’(중앙) 등 아전인수식 제목을 달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는 6일 성명서를 내 “한나라당은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일부 언론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자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