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문화관광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간에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규제개혁위가 문화부에 자료보완을 요구하면서다.

양측은 현재 자료연구 주체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문화부는방송광고에 대한 정보축적이 많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도움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이해당사자가 아닌제3의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광고공사는 방어 차원에서 자기들에게유리한 자료를 내놓게 될 것”이라며 광고공사의 자료는 신뢰할 수없다는 자세다.다른 연구기관이나 학계 등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다른 기관 등에 연구 프로젝트를 줄 경우 경제논리에 치우칠 수도 있고,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가정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므로투입된 자료와 지수가 정확하게 설정되면 그만”이라고 반박했다.광고공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 등에서 외부검증을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앞서 규제개혁위는 문화부에 ▲허가제 2년 및 3년후,미디어렙 1개및 복수 신설시의 광고요금 폭등 등에 관한 계량분석자료 ▲방송 선정성 등에 대한 방지대책 ▲미디어렙 출자에 있어 외국기업을 허용하면서 대기업과 통신사의 참여를 막는 데 따른 역차별 여부 ▲방송사를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각 주체의 출자 지분규모 등에 대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