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중인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검찰이 고려중인 김 회장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신병인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체류했거나 체류중인 프랑스,독일,모로코,수단등 4개국에 신병인도를 요청하거나 김 전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가능하더라도 신병인도로 이어지기는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분실·파손되거나 만기된 여권의 재발급을 막을 순 있지만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에 대해 갑자기 효력을정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출국한 사람이 제3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것을 금지시킬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유럽은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곳이 많을 뿐더러 비자도 필요없는 지역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김 전회장은 여러국가를 손쉽게 옮겨 다닐 수 있다.

뚜렷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폴의 협조도 얻기도 쉽지않아 이래저래 검찰은 속만 태우게 됐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