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상화된 국회가 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후끈 달아올랐다.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음모”라며 중단을 촉구했고,민주당은 “언론도 납세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정한조사를 주문했다.

■세무조사 배경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지난달 3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해 놓고,이틀 뒤 22개 언론사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같은 당 안택수(安澤秀)의원도 “청와대나 문화관광부 지시에 따른 하청조사”라고 주장했다.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과세공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이번에실시하기로 한 것은 95년 발생분 제세액의 조세시효가 3월 말 끝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조사배경과 관련,“(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확인없이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면서 “나름대로 전산분석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왔으나 확실하지 않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광고비 탈루,지국수입 누락 등의 문제와 (신고) 성실도의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결과 처리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심규섭(沈奎燮) 의원은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안 청장은 “이번 조사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담고 있지 않다”고못박은 뒤 “관련법상 검찰에 고발조치할 때 고발내용에 한해 공개할수 있다”며 부분적 공개 의사를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