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환경정책 구상

김대통령 환경정책 구상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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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먼저 친(親)환경산업 국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김대통령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양립시켜야 할 것”이라며 “환경산업은 경제적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경산업이 왜 중요한지는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국내 환경산업 규모는 97년 8조5,000억원,2003년 15조원에 달하며 국제시장은 2003년3,800억달러,2008년 1조229억달러에 이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통령은 물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서울의 누수율은 18%로도쿄 11.5%,파리 12.9%,코펜하겐 5.5%에 비해 높다”면서 “‘물 쓰듯 한다’는 말을 ‘물 아끼듯 한다’는 말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절수(節水)를 역설했다.“계획대로 절수를 하면 2006년에는 7억9,000만t의 물을 아낄 수 있으며 이같은 규모는 섬진강댐 2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에 있어 우선적 대우를 받도록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기업이 환경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산평가를 덜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때 환경평가를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환경회계제도·환경감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장명국(張明國)자연보호중앙협의회장은 “비무장지대는 인간의 개발이 제한된 생태계의 보고”라며“‘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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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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