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지역간 발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자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 현행 교부금 차등분배 등의 방식으로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는 5월까지 재정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이른바 ‘못사는 자치구’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남·서초구 등 ‘잘사는 자치구’에 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또 강북권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복지·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 왔으나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내달중 각 사업에 대한 실·국별 재정 지원기준 개선안이 마련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오는 4월중 종합조정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까지는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억기자jeshim@
서울시는 4일 현행 교부금 차등분배 등의 방식으로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는 5월까지 재정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이른바 ‘못사는 자치구’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남·서초구 등 ‘잘사는 자치구’에 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또 강북권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복지·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 왔으나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내달중 각 사업에 대한 실·국별 재정 지원기준 개선안이 마련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오는 4월중 종합조정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까지는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억기자jeshim@
2001-0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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