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최근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현대그룹 지원 특혜시비를 증폭시키고 있다.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회사채를 인수해준 것도 함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우리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을 공평하고 일관성있게 처리하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이런 원칙에서 볼 때 대우그룹은 해체된 반면 최근 현대그룹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너무 후하다’는 비판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현대 지원을 모두 대북사업이나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 특혜로 간주하는 일각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뚜렷한 근거가 없이 걸핏하면 현대지원을 남북관계와 연계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이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한다.

또 산업은행이 현대전자 회사채를 사준 것을 놓고 불거진 특혜시비는 산업은행의 개입이 채권시장의 마비상태에서 나온 ‘임시적인 조치’임을 고려해야 한다.현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회사채도 인수해준 점에서 특혜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다.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정부의 회사채 시장 개입은,집중된 회사채 만기와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이런 IMF입장은 지난주 미국 정부당국자가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다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현대그룹 지원 배경을 “대우에 이어 현대도 무너질 경우 닥칠 엄청난 충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실 현대가무너져도 대우그룹 붕괴후처럼 우리 경제가 건재할 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IMF도 우려할 만큼 현대그룹이 자칫 잘못될 경우 그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따라서 현대그룹 지원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지원하되 그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다만 현대건설 등의 자산실태를 빨리 파악한 후 자금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