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기실시 반대””

“”지방선거 조기실시 반대””

입력 2001-02-03 00:00
수정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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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월드컵 축구대회를 고려한 ‘지방선거 조기실시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의장)는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시회를 열고 ‘월드컵을 빙자한 지방선거조기실시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데도 불구,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를 앞당겨 4월에 실시하려는 것은 명백한 공무담임권 박탈이며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역할 갈등으로 주민 의견수렴 체제에도 혼란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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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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