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 인수 방안을 둘러싸고 한·미간 통상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제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밝혔다.

IMF는 2일 한국과의 2000년 연례정책협의회에 대한 이사회 토의결과발표를 통해 “회사채 만기 집중과 약한 채권 수요를 감안하면 정부개입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다만 이런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며 일시적인 금융문제를 갖고 있는 회생 가능한 기업에 국한돼야 하며,기업들은 대마불사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행단의 판단에 따라 무차별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지명자는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는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IMF 이사회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잠정치인 9.5%의절반 수준이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한국 경제가 전망치보다더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사회 안전망 지출을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