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對北정책 수립 착수

美 새 對北정책 수립 착수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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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한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움직임의 일환으로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입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외교협의회(CFR)의 북한 태스크 포스팀이 2월말 2∼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정부 고위 관계자,학계,전문가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갖고 정책자료를 수집한다.북한 태스크포스팀은 이와함께 지난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31일 다시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임스 레이니 전주한대사와 함께 북한 태스크 포스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튼 애브라모위츠 전국방부 차관보는 30일 본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한단에는 자신과 레이니 전대사를 포함,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7∼8명의 태스크 포스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브라모위츠위원장은 태스크 포스팀의 2월 방한목적이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속도와 정도,한국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관계개선 의지등에 대한 자료수집이라고 밝혔다.애브라모위츠 위원장은 방한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는 부시행정부에 제출돼,북한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CFR이 지원하는 북한 태스크 포스팀은 전직 주한대사,전직 백악관안보보좌관,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등 30여명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지난 97년 발족됐으며 99년 7월 대북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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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1-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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