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실업보험 수혜율은 미국과 일본의 3분의 1,독일의 4분의 1수준으로 조사됐다.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적부조’의 경우 독일과 미국,일본보다 6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29일 내놓은 ‘노동부문 사회안전망 국제비교’에 따르면우리의 실업보험 수혜율은 전체 실업자의 12%로 독일(44%)과 일본(39%),미국(36%),영국(30%)보다 상당히 뒤처졌다.GDP(국내총생산) 대비공공부조 지출비는 우리가 0.64%로 영국(4.1%)과 미국(3.7%),독일·프랑스(2.0%)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보험 실태]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실업보험의 경우 전세계 69개국이 도입·시행 중이다.경제·문화적 배경이 달라 획일적 비교는 어렵지만 OECD 30개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28개국이 운영중이며 우리는 ‘중간 수준’으로 분석됐다.노동부는 자발적 이직자나일용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고용안정 프로그램] 각국은 근로자와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근로유인 사회프로그램’과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을운영 중이다. 미국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탈복지파트너십’과‘직업훈련 파트너십’을, 프랑스는 ‘최저생활보호 급여(RMI)’ 대상자에게 고용 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및 문제점] IMF 외환위기 이후 3년 만에 골격을 갖춘 우리의‘사회안전망’은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실업대란’을 예방하는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하지만 ‘실업률 낮추기’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 처방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직업훈련강화와 재취업 연결망 보강 등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올해의 경우1분기 중 공공근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0% 늘린 18만1,000명으로확대하는 등 모두 6,5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업률은 절반 정도 떨어졌지만 소득격차 지표는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은 2년 동안 12.2%에서 18.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성장산업 중심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결망도 성장산업에 초점을 맞춰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