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안기부 예산 94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94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한나라당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안기부 자금의 신한국당 유입을 계속 부인해온 당으로서는 명예훼손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맞대응도할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국고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해서 장관 해임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따라서 민사소송은 법원에 맡겨두고 안기부 예산 횡령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강삼재(姜三載)의원의 형사재판에 집중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이다.

민사소송은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통상 2년 정도가 걸리는 데다,940억원의 실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터에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기도전에 민사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 결과 강 의원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민사소송은 의미가 없게 된다.설혹 강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을 법적으로 승계했느냐를 두고 법리논쟁을 통해 방어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거듭 당부하거니와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법정에서는 법리론으로 다투더라도 법정 밖에서정치쟁점화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한두달 안에 끝날 사안도 아닌이 문제를 언제까지 정치공방으로 끌어갈 것인가.정쟁이라면 신물을내는 국민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소송 당사자도 아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다.여야는 안기부 자금 문제를 법원에 맡기고국민들의 열망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