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성과 대령 등 군 고위간부직과 군무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인건비를 10%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중이다.

2001년도 국방예산 15조3,884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6조4,822억원(42.1%)을 차지,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방위력 개선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최근 육·해·공군에 인건비 10%감축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했다”면서 “이르면 이달말쯤 각 군에서마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취합,단계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소장과 준장이 맡고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을준장과 대령도 맡도록 하는 등 각종 직위의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전역한 직위의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두는 방안도거론되고 있다.특히 계급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군 인사법이 문제가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역토록 군 인사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또 정년이 보장돼 있는 군무원들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신규채용을 억제한다.장성과 대령 등 영관급 장교의 진급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각 군에서는 “무리한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