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마련중인 ‘신(新) 자기자본규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와 은행,기업 모두에게 비상이걸렸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신인도 등급회복과 금융기관들의 사전대비 노력 등이 시급하다.다소 느슨해진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죌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신 협약안이란 지난 88년 제정된 BIS비율이 일본은행 견제용이라는 의혹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잇따라 99년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지난 한햇동안 각국 중앙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6일 BIS바젤위원회가 시안을 발표했다.5월말까지 의견을 다시 수렴,연말 최종안을 확정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다.

■사라진 OECD 방패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한 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패가 사라진다는 점이다.현행안은 OECD에 가입했으면 무조건국가채권에 대해 0%,은행채권에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했다.

개정안은 개별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한다.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트리플B(BBB).따라서 국채는 50%,은행은 50∼100%를 적용받게 돼 국제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차입금리가 치솟게 되는 것이다.

■은행·기업 명암 현행안은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 기업이든 안한 기업이든 기업대출에 대해 똑같이 100%의 위험가중치를 매겼다.

개정안은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20∼150%까지 차등잣대를 두었다.‘우열반’이 생기는 셈이다.또 은행들의 자체 신용위험평가모형을 허용,선진리스크 관리기법으로 무장한 은행은 유리해지게 된다.

■은행 모럴헤저드는 감점요인 전산시스템 다운,금융범죄,직원들의사기저하 등도 앞으로는 감점요인이 된다.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만 규제하던 현행안에 운용리스크가 추가됐다.

■국가신인도 회복 시급 전광우(全光宇) 국제금융센터소장은 “철저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전 수준(AA-)으로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BIS에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