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로 모든 국민은 중학교까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전면확대 의미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이후 45년만에 중학교까지시행,교육사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물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중 가장 낮았던 국민의무교육기간 6년을 9년으로끌어올려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OECD 국가들의 의무교육 연한은 독일 12년,영국 11년,미국 10년,프랑스 10년,일본 9년 등 9∼12년이 보통이다.북한은 오래 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중학교 6년까지 11년간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실시 경과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규정’이 제정된 이래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지역을 제한해 실시해 왔다.85년에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첫 시행,94년 읍·면지역까지확대했다.

시·도지역까지의 전면 실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됐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전면실시 시기가 2002년,2003년,2004년으로 오락가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해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을 때 중학교 의무교육이 다시등장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선에 그쳤다.지난해 5월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는 2004년부터 시·도지역까지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을 뿐이다.그러나 이번에는 예정됐던 2004년 전면실시에서 무려 2년이나 앞당겨 초등 6년,중학교 3년 등 9년간의 의무교육이 뿌리내리는 발판을 마련했다.

■혜택과 문제점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산술적으로 186만6,334명인중학생중 19.48%에 그쳤던 기존의 의무교육 수혜 학생이 나머지 모든학생으로 확대됐다. 국·공·사립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는 한해 등록금 50만원과 교과서 대금 2만원 등 모두 52만원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재정확보 문제와 함께 꼭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교육정책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보다 OECD국가의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교신설 및 증축,7차 교육과정에 따른 환경개선 등 현안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재원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 첫해인 내년에는 2,540억원,2003년에는 5,080억원,2004년부터는 7,6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교육예산을 조정해 의무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다른 분야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공무원 및 군인의 중학생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과 저소득층의중학생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이 각각 500억원이다.내년부터 중학생의무교육이 이뤄지면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없다.

또 지방에 대한 증액교부금과 보조금을 일부 삭감해 의무교육 재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중학교 의무교육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에 보내는 교부금을 다소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쪽에 대한투자를 줄여 보충할 방침이다.올해 교육비 예산은 23조원이다.요즘교육비 예산이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므로 내년에만 교육비가 2조원 이상은 늘어나는 셈이라 큰 문제는 아닌 셈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