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대기업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이해만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작년초 정부고위인사의 전경련해체론 이후 여러차례 정·재계간 긴장이 조성되어왔다.경제가 어려운 때 정부와 재계 양측이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그동안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행태는 정부 비판을촉발할 정도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진 장관의 재계 비판은 지난 16일 전경련이 발표한 ‘2001년 정책방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는 여기서 금융,조세,남북경협,공정거래정책에서부터 기업지배구조개선까지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반론을 폈다.물론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항은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다만 재계 태도의 첫째 문제는 ‘대안없는 반대’다.이와 관련 진 장관은 “재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을 반대만 했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또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재계가나라 정책방향을 모두 거론하는 점에 있다.과연 어느 나라 대기업과 경제단체가 정부 정책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감놔라,배놔라는 식의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작년말 금융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의 시국선언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당들을 찾아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위기를 불렀다”고 정부 비판에열을 올렸다.경제단체들은 이제 집단으로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높이려고 나섰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재계는 지금의 경제난이 기업들의 과잉투자,부실과 구조조정늑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반성하고 조용히 대책을 강구할 때다.또 일본처럼 비슷한 경제단체들을 통폐합해야 한다.재계의 집단이기주의와 세력과시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