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총리제 신설과 팀제 도입 등 조직 변화에 맞춰 각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나선다고 한다.정부산하 위원회가 325개가된다니,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새정부 들어서만133개의 위원회를 폐지했지만 늘어난 위원회도 105개나 된다.문제는위원회 숫자보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몇년 동안 회의 한번 열지않은위원회도 적지 않고,일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서류 위원회’는 부지기수다.이쯤되다 보니 해당부처 공무원들도 산하 위원회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과감하게 없애고,중복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의과감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한다. 설립목표가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일몰제’도 적극 활용,위원회 팽창을 막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위원회제도는 민간 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하지만 민감한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들러리’로 활용되는 예가적지않은 게 현실이다.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따라가는 통과의례로 이용돼서는 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일부 위원들의 볼멘소리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실질적인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요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필요에따라 적당히 위원들을 위촉하다보니,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분야별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전문가 집단의 질적 향상은 결국 위원회의 전문성을높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