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대출창구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대한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그 대신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 감독정책을전환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면책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지난해 43조원에서 올해는최대 7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한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거의 모든 은행의 BIS비율이10%를 넘어서 국제기준인 8%에 2%포인트의 여유가 있는 만큼 BIS비율규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올해부터는 BIS비율보다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에서 자본충실도 측정지표인 BIS비율보다는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대비 당기순이익률(ROE)등 수익성 지표와,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의 건전성 지표를 주로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보 없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는 54조원으로 늘리기로하고, 보증기관에 1조4,000억원의 재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설 자금으로 3조∼3조5,000억원을 공급하고,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