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道 승격 추진 안팎

제주 특별道 승격 추진 안팎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1-01-15 00:00
수정 2001-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의 특별도 승격은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마스터플랜과 맞물려 있다.정부는 이미 지난 99년 1월 홍콩의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존스 랭 라살사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제주를 동북아 최고의 물류·관광·무역 및 금융등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도 현행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행정체계를 단축,중앙정부와 도가 직접 주민들과 대면할 수있는 행정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제주가 다른 도(道)와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행정체계의 통합을 거론하는 요인이기도 하다.지난 99년 말 현재제주의 인구는 53만4,715명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웬만한 도시나 서울시의 자치구 정도의 인구밖에 안되지만 ‘도’라는 행정체제에 따라 도청-시(군)청-읍·면·동 사무소로 이어지는 일반 도와 똑같은행정체계를 유지해왔다.

2개의 군청도 시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리적 한계에서 비롯된다.예를 들면 북제주군청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북제주군의 중앙에 제주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에는 몇가지 난관이 예상된다.우선 도민들의정서가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을 원하느냐는 점이다.특별도로의 승격도 결국은 지역민들의 국제자유도시 지정 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민선 기초단체장이나 일부 감축이 필요한 현지 공직사회 분위기도 변수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thumbnail -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홍성추기자
2001-01-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