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무차별 회수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만 기업대출을 무려 4조원 이상 회수해갔으며,올들어서도 무자비한 대출금회수가 계속되고 있다.은행들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한달평균 5,000억∼2조원씩 기업대출을 늘렸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연 1∼2%포인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고채 사모으기 경쟁에 뛰어든 반면,기업들은 급전을 구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은행들의 이같은비정상적 자금운용은 설날 자금성수기를 맞은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만들고,국고채 금리가 연 7%수준인 은행 예금금리 이하로 떨어져 금리구조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산업자금 제공이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내팽개친 ‘무사안일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하면서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행태에서 벗어나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대출금 무차별 회수=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대기업 대출금 증가액(신규대출금-대출금 회수액)은 지난해 10월 1조3,646억원이었으나 11월에는 -1,391억원,12월에는 -3조4,863억원이었다.신규대출을 기피하고 기존 대출금은 집중 회수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도 지난해 10월 1조4,323억원,11월 9,640억원이 각각 늘었으나 12월에는 4,757억원이 줄었다.한은 관계자는 “신규대출금을 감안하면 실제 회수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매입에만 혈안=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매입 비중은 50 대 50 정도로 증권사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들은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매입도 대행하는점을 감안할때 실제 매입분은 은행이 증권사를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역마진’ 발생=은행들은 금리가 연 7% 안팎인 고객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연 5∼6%인 국고채를 매입하고 있다.떼일 염려가있는 기업대출처를 발굴하기보다는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BIS비율만 맞추면된다는 무사안일의 생리가 발동한 결과다.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대책으로 큰 기업들의 부도위험이 줄어들었기때문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차별화해 약간 높여서라도 기업자금 공급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