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너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언론 정책의 주무부서로서 관련 법안이 복수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선정성 극복 등 방송문화 재정립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지난 9일 미디어렙 허가제도를 3년 동안 존속시키는내용으로 규제개혁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이후의 추가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현재 미디어렙에 대해 방송정책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무국장인 문화산업국장 정도”라면서“문화부가 주무 부서로서 소신을 갖고 미디어렙법안이 문제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지 않도록 부 전체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12일 규제개혁위가 ‘미디어렙의 허가제를 2년만 존속시키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자 즉각 “공·민영 미디어렙을 분리하고 허가제 존속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재심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그러나 내부조율을 거친 며칠 뒤에는 “재심요청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앉았고,결국 ‘공·민영 분리’는 간 곳 없이 허가제 존속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안으로 재심을 요청했다.그동안 문화부안에 일관되게 동조했던 언론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문화부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면서 “문화부가 규제개혁위와 법안의 사전조율을 끝낸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화부가 이렇듯 드물게 여론의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문화부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도 비난여론때문에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일 추진력을 얻지못하고있어 정부 차원의 미디어렙법안의 최종확정 시기가 상당기간 늦어질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