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근리 ‘유감’ 이후

[사설] 노근리 ‘유감’ 이후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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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날 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이는 지난 1999년 9월 AP통신의 보도이후 15개월간 양국 정부차원에서 공동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잠정 결론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이같은잠정 결론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당시 피란길에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원혼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이번 조사에서도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가 제대로규명되지 않았고,미국측의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찾지못했다. 따라서 유족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양국,특히 미국측은 직시해야 한다.노근리 사건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사라졌다고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그 상흔을 치유하려는 후속 조치를 성실히 밟아 나가라는 뜻이다.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비 건립이나 노근리 또는 영동 지역민 대상의 장학사업 등 미국의 약속이차질없이 이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50년 전에,그것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의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전쟁이 파괴하는것은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진실 그 자체라는 경구도 있지 않은가.

더욱이 노근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고 제3자적 증언이 없는형편이다.그런 점에서 미국 국가원수가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당한 성의 표시라고 본다.유족들의 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차원에서만 아니라 양민 희생에 대한 미국측의 실체 인정 사실과 함께 유족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진선진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노근리 문제가 클린턴행정부 임기내에 일단 정리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50년 전의 불행한 사건이 양국의 오늘과 내일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맥락에서다.지난해 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노근리 문제에 이어 조만간 미사일 협상 타결이 발표되면 양국간 3대현안이 매듭지어져 부시 차기 행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여건이 완비된다.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과거사의 앙금을 털어내는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노근리 이외에도 한국전 때 일어난 유사한 양민 피해사건이 더 있기에 하는 얘기다.특히 클린턴 대통령의유감 표명은 상황종료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희생자 가족들을 위무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의 출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2001-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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