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2일 노근리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동발표,사건을 매듭지으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한·미 미사일 협상 등 양국의 3대 현안 모두가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노근리 사건의 해결에 이어 지난달 28일 타결한 SOFA개정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를 거친 뒤 18일쯤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고한·미 미사일협상도 내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최근 가진 미사일 협상에서 현재 180㎞로 제한된 우리의 군사용 미사일을 사거리 300㎞,중량 500㎏까지 개발·생산·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300㎞ 이상은 연구할 수 있으며,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사거리 규제 없이 개발·시험발사·생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열흘도 남지 않은 클린턴 임기내에 3대 현안 모두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SOFA 환경분야에 원상회복,비용부담 등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가 명기되지 않은 것과 노근리 사건의 공동 발표에 사건의 고의성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미흡한점이 드러나자 정부가 현안 모두를타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결국 내용보다는 결과를 얻는 데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