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와 대학관계자 1명,학부모 35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침으로써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했다.하지만 부정입학 관련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2명을 검거하지 못하는 등 남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부정입학 과정=조씨는 K외국인학교에 입학을 문의하는 학부모에게“이 학교를 나오면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한국 대학이나 미8군 안에 있는 외국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고 현혹했다.이어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한 영주권 위조 비용,학비 등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만5,000달러(약 1,800만원)를 받았다.모대학 의대에 아들을 진학시킨 학부모는 무려 8만달러(약 1억원)를 조씨에게 건넸다.조씨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미국에 있는 위조 전문가 박영규씨에게 전달했고,박씨는 졸업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씨에게 보냈다.조씨가 부정입학 알선대가로 받은 돈은 50만달러(약 6억원) 정도이며,이중 10만달러를 박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입학생 학부모들= 구속된 학부모 8명은 모두 여성이었다.검찰관계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주도했고 부부 모두를구속시키기는 어려웠다”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켰거나 2차례 이상 부정입학을 시도한 학부모들을 주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제=박씨 등 문서위조 브로커 2명 모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문서위조 과정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또 돈을 받고 부정입학을 묵인한 D대 입시관계자 1명이 구속되기는 했으나 대학 입시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미흡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부정입학 대상자 조사시점을 97학년도 입학생까지확대하고 있어 검찰에 통보될 명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12년 이상 해외 수학·거주자 특별전형’ 외에 다른특별전형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사법처리 대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