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 수사공정성 치명타

[오늘의 눈] 검찰 수사공정성 치명타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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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 포괄적으로 공개된 데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기부자금 지원자명단 공개파문’과 관련,9일 오전 기자들과 마주한 대검 수사관계자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수사중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다분히 ‘자의적인’ 원칙을내세우며 당당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검찰은 바로 전날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여야를 막론하고정치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공정수사 의지를 불태웠다.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안기부 리스트’가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검찰 스스로 정치공방의‘당사자’가 돼버린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상황이 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검찰은 수사상 이유를 내세우며 기자들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수사내용은 어느새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여야간 정치공방자료로 이용됐다.

여기에 여권 고위층은 검찰 수사방향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했다.심지어 8일 있었던 총장의입장표명 사실도 여권의 다른 루트를통해 언론에 사전 ‘홍보’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상황이 청와대나 여당쪽으로 계속 보고되는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추궁에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검찰의 수사기밀을 누가 어떤 경로로 누설했는지는확인되지 않고 있다.하지만 검찰 수사내용의 공식·비공식적 ‘보고라인’상의 누군가로부터 누출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식적으로’라는 검찰의 사족이 이를 반증한다.

그동안 검찰은 틈만 나면 정치적 중립을 외쳐왔다.이번에도 검찰은사건의 본질을 ‘국민혈세 불법 횡령사건’으로 규정,정치공방이나정치자금에는 관심도 없는 만큼 정략적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주문했다.그러나 하루 만에 검찰은 ‘야당 죽이기’라는 한나라당의반발에도,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에도 선뜻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게다가 공정성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의 생명은 공정성이다.공정성이 담보돼야만 신뢰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검찰의 정치적 중립 표방이 지금까지 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지 검찰은 이번 기회에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 상 록 사회팀 기자 myzodan@
2001-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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