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무엇보다 조지 W 부시 새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현 클린턴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궤도를 달릴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 심상찮다.한·미간 대북 정책공조가 초미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시 행정부도 현행 대북 개입정책의 큰 틀은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북 협상에서 상호주의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즉 대북 지원을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연계시키는 강도가 클린턴행정부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북 협상이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로부터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그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부시 당선자는 8일 차기 행정부의외교안보팀과 회동한 뒤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을 강행할 뜻을 비쳤다.이에 앞서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NMD체제 구축 등군비강화를 이유로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을 전했다.부시의 참모들이 북한에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이는 북·미 제네바 합의의 골격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강경 기류가 구체화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다.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기라도 한다면 우리 정부가공들여온 한반도의 탈냉전 구도가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특히 대북 노선은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어쩌면 향후 수개월은 ‘부시외교’의 시운전기라볼 수 있다.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 집행시 북·미 제네바 핵합의존중 등 당사국인 우리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한·미간 정책재조율을 서둘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정부도 대북 포용정책의기조는 유지하되 때로는 전술적 변화도 꾀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듯하다.달라진 한·미 공조 여건 등 현실을 감안하라는 뜻이다.
부시 행정부도 현행 대북 개입정책의 큰 틀은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북 협상에서 상호주의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즉 대북 지원을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연계시키는 강도가 클린턴행정부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북 협상이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로부터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그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부시 당선자는 8일 차기 행정부의외교안보팀과 회동한 뒤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을 강행할 뜻을 비쳤다.이에 앞서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NMD체제 구축 등군비강화를 이유로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을 전했다.부시의 참모들이 북한에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이는 북·미 제네바 합의의 골격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강경 기류가 구체화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다.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기라도 한다면 우리 정부가공들여온 한반도의 탈냉전 구도가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특히 대북 노선은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어쩌면 향후 수개월은 ‘부시외교’의 시운전기라볼 수 있다.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 집행시 북·미 제네바 핵합의존중 등 당사국인 우리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한·미간 정책재조율을 서둘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정부도 대북 포용정책의기조는 유지하되 때로는 전술적 변화도 꾀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듯하다.달라진 한·미 공조 여건 등 현실을 감안하라는 뜻이다.
2001-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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