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5,6공 인사들과 그들의 처방전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양이다.과거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오늘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과거 정책배경이 된 상황과 정책 실패는 접어두고 ‘옛 경제정책은 잘됐다’는 과장과 왜곡이 판치고 한술 더 떠 어제를 본받으라는식의 훈수까지 번질 조짐인 것을 보면 코믹하다.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은 연초에 “현 정부가 무능해도 국민이 똑똑하니…”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꼬집었다고 한다.이어 “나는 경제를 잘 몰랐지만 경제 전문가가 말하면 책임지고 밀어줬다.그것이적중했다”고 은근히 자랑했다.그가 언급한 ‘전문가’는 고 김재익(金在益)청와대 경제수석을 뜻하는 것이리라.김 수석은 5공 초기인 1983년까지 3년간 과감한 물가안정과 강도높은 긴축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다지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최근 한 대학원은 고인인 김 수석에게‘정책인대상’을 주고 세간에서는 김 수석의 강력한 정책 집행을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또 6공때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金鍾仁)씨는 요즘 ‘현 정부정책이 자꾸 미봉책에 그친다’고 비판하고 ‘강한 구조조정을 하라’‘장관이 물러날 각오를 하고 소신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등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5공 경제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와 정치의 분리’였다.전 전대통령은 백지 상태인 자신의 머릿속에 첫 경제그림을그려준 김재익 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고통스런 안정화정책의 성공 비결에는 그 당시 권위주의적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서슬퍼런 정권에 생존권 투쟁도 허용되지 않았다.노조는 1987년까지 거의 불법화되거나 형식적이었고 언론에는재갈이 물려 있었다.

필자가 처음 입사한 신문사는,대학시위 때 경찰서에서 3일 구류를살았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로부터 해고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어느 언론사는 단순시위 가담경력 수습기자 여러명을 정부 압력으로 쫓아냈다.

화신그룹과 잡화류 업체인 대봉산업의 부도는 검열에 걸려 보도되지않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언론사 경제부장과 가진 점심 식사에서 경제강의를 늘어놓았다.“경제는 심리가 중요해요.될 수 있는 일도 안된다,안된다 하면 정말 안되는가 하면 어려운 일도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면 되는 법입니다.그러니 언론에서도 비판만 일삼을 게 아니라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언론사들은 끽소리한마디 못했으며 정부 정책에 ‘감히’반기를 들지 못했다.

반면 6공은 어떠했나.여소야대의 정치구조와 노사분규 분출 등의 상황은 지금과 비슷하다.5공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박영철(朴英哲)씨는 “6공때 경제는 철저히 정치에 종속됐다.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희생까지 불사했다”고 혹평했다(‘비사 경제기획원 33년,영욕의한국경제’).‘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치논리의 승리’로 비판받는 농어촌 부채탕감이 처음 이루어지고 주택 200만호 건설방침으로 부동산경기과열을 부채질한 것이 6공 실정(失政)의 대표적 사례다.김종인씨는 “다원화된 목소리로 정치·사회적인 제약이 많아진 상황에서 정책수립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후 해명했다.

지금은 6공의 여소야대 구조에다 5공때 각종 집단 입에 채워진 재갈이 완전히 풀린 상태다.

노조,농민,교수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도 정부를코너로 몰 수 있게 ‘언로가 트여있다’.모두 총론으로 ‘구조조정을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나 누가 개혁이란 고양이 목에 방울달 것인가에서는 다 빠지고 ‘정부만 팬다’는 관료들의 볼멘소리가과장만은 아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5,6공 인사들이 “옛날에는 잘했다”고 말하거나 현실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은 듣기 역겹다.조용한 조언으로 지금 총대 멘 개혁세력을 도와줄 일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