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인명피해 급증

화재 인명피해 급증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지난해 1∼11월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실태를 분석,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6,391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94명,부상 299명 등 모두 393명의 인명피해를 낸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발생한 화재건수 6,324보다 67건이 많은 것이며인명피해도 사망 51명,부상 48명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가정불화 및 신병을 비관한 방화와 전기취급 부주의에 따른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99년 발생한 화재 인명피해중 방화에 의한 것은 36건이었으나지난해는 77건으로 41건이 증가했다.불장난에 의한 인명피해도 크게늘어 99년 2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5배이상 늘어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문창동기자 moon@
2001-01-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