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지난 98년 이후 흑자로 역전됐으나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여전히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지난 98년 이후 급격히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일(對日)무역수지 만년 적자 지난 96년 157억달러 적자에서 지난 98년 46억달러로 줄어들었던 대일 무역적자폭이 99년 83억달러,2000년 114억달러로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3일 밝혔다.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지난 97년 84억5,000달러 적자에서 98년 390억3,000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대일 무역수지만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적자 지속·확대 요인 자본재의 높은 대일수입 의존도가 주된 원인이다.전기·전자 부품,철강·금속 소재,기계·정밀기기 부품 등의 수입으로 지난해에만 17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완제품 기계의 수입비중도 99년 이후 크게 상승,98년 18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53억달러 적자로 확대됐다.특히 수입선다변화 규제 해제로 캠코더,자동차등48개 품목에 대한 대일수입 급증이 한몫을 차지했다.지난해 이들품목의 대일수입이 89%나 증가,6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냈다.

■시사점 일본의 부품·완제품 등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수입선다변화 규제 해제 등 대일수입 문턱이 수출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열려 있다.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의 대일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해결방안 외국인투자 적극유치,산·학·연의 협동 연구 체제 강화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및 기계산업의 육성,수입선다변화 규제대상에서 해제된 소비재 품목의 품질개선이 요구된다.한국은행은대일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동대문 브랜드와 같은 고유 의류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개선,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섬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