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퇴출운동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새해 벽두부터 민·관의 재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착공 러브호텔 5곳의 허가가 취소됐지만 학교·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중인 업소 11곳과 신축중인 업소 12곳(나이트클럽 1곳 포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들 업소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미착공 러브호텔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됐고,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어렵게 이끌어낸 고양시와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의 합의마저파기됐다.

이에 따라 대화동 등 러브호텔 밀집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두달 만에 고양시청에 몰려가 러브호텔 퇴출시위를 재개했다.

시는 이와 관련 신축을 끝낸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 학교·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에 한해 준공검사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신 퇴폐 영업행위 근절 각서를 받은 뒤 위반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 관청이 실제적인 단속 권한도 없는 마당에삼진아웃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용도변경을 전제로 설계 변경안을제출할 경우에 한해 준공검사를 내줄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이미 들어선 숙박업소에 대한 처리 문제 역시 주민들이 공공자금을 동원한 매입과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브호텔 퇴출운동은 관련법 개정과 정책 전환 등의 큰 성과를 얻었지만 정작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는 해소되지 않았다.

시와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31일 미착공 숙박업소 허가 취소와 신축중인 숙박업소 및 나이트클럽 준공 검사 유보,용도변경 및 폐쇄논의를 위한 민·관 공동 대책기구 구성 등에 합의했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한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에 따라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에는 숙박업소와 위락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고,중심상업지역이라도 해당 자치단체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