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청렴도 발표의 교훈

[사설] 서울시 청렴도 발표의 교훈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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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일선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體感)청렴도 조사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입지 여건,공무원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정부 부처와 일선 자치단체에 많은 교훈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설,주택·건축,소방등 인허가와 관련한 일부 민원 부서의 금품수수·향응제공의 관행이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주목한다.이들 분야는 정부가 민생비리 척결 의지를 밝힐 때마다 중점 관리하겠다는 부문이다.사정(司正) 등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또 강남구와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꼴찌군(群)에 속했다.‘물좋은’지역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을뒷받침하는 결과다.

구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평가의 귀결이라는 해당 구청의 항변을 이해 못할바 아니지만 자정(自淨)노력을 가속화하는 반성의 자료로 삼길 바란다.아울러 다른 자치구도 주민들과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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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사결과가 다른 일선 자치단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지역·담당 부서별 편차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같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체감청렴도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지난 한달동안 정부가 실시한 사정에서 적발된 2,111명의 비위 공무원가운데 금품·향응 수수,업무 부당처리 관련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데서도 뒷받침된다.지난해 첫 발표때 평가점수가 낮았던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올해 평가방법을 고쳐 다시 조사·발표한서울시의 노력이 자치단체를 맑게 가꾸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200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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