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청렴도 발표의 교훈

[사설] 서울시 청렴도 발표의 교훈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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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일선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體感)청렴도 조사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입지 여건,공무원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정부 부처와 일선 자치단체에 많은 교훈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설,주택·건축,소방등 인허가와 관련한 일부 민원 부서의 금품수수·향응제공의 관행이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주목한다.이들 분야는 정부가 민생비리 척결 의지를 밝힐 때마다 중점 관리하겠다는 부문이다.사정(司正) 등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또 강남구와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꼴찌군(群)에 속했다.‘물좋은’지역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을뒷받침하는 결과다.

구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평가의 귀결이라는 해당 구청의 항변을 이해 못할바 아니지만 자정(自淨)노력을 가속화하는 반성의 자료로 삼길 바란다.아울러 다른 자치구도 주민들과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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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사결과가 다른 일선 자치단체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지역·담당 부서별 편차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같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체감청렴도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지난 한달동안 정부가 실시한 사정에서 적발된 2,111명의 비위 공무원가운데 금품·향응 수수,업무 부당처리 관련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데서도 뒷받침된다.지난해 첫 발표때 평가점수가 낮았던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올해 평가방법을 고쳐 다시 조사·발표한서울시의 노력이 자치단체를 맑게 가꾸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200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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