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영 건전해졌다

지자체 재정운영 건전해졌다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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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낮지만 지방재정 운영 상태는 건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8일 공개한 전국 자치단체별 ‘99년도 지방재정 종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는 54.15%로 지난 98년에 비해 1.09%포인트 떨어졌지만 자체 수입과 재정계획 운영비율,지방채 상환비율,재정력지수 등은 조금씩 개선됐다.

특히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IMF체제 이후 주춤했던 총 세입액은 전체 90조6,05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조4,799억원 늘어났다.이는 IMF체제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단체별 세입 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가 25조253억원으로 가장 많고,시 24조9,355억원,도 18조7,670억원,군 13조4,152억원,구 8조4,624억원 등이다.

항목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 증가율은 109.81%로 전년에 비해 18.54%포인트나 높아졌다.지방채 상환비율은 0.74%포인트 낮아진5.83%로 점차 지방채 상환액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재정력지수는 74.85%(2.04%포인트 증가)로 지방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재정 자립도의 경우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시(88.70%)가 1위,광주시(64.09%)가 최하위였다.9개도 중에는 경기도(62.59%)와 전남도(22.71%)가 각각 1위와 최하위로 나타났다.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시,울주군,서울 중구가 가장 양호했고 남원시,철원시,인천 동구가 각각 최하위로 분석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0개 지표 중에서 재정 자립도와재정력지수,경상수지비율,지방채 상환비율,세입예산 반영비율,경상경비 증감률 등 무려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기초·광역단체를 통틀어 재정운영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자부는 경남 양산시,충남 서천군,대구 중구 등 3개 단체를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따라 내년에는 광역시 1개를 포함한 5개 단체에 대해 재정 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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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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