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연착륙’,‘경착륙’하면서 시끄럽다.비행기가 부드럽게 내리면 승객과 항공기 모두가 안전하지만급강하하면 추락할 수 있다.경제도 갑작스레 둔화하면 치유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다.그래서 모두 ‘경착륙’을 우려한다.

경기는 왜 후퇴하는 것일까.1970년대 미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졌다.호황을 구가하던 경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을 보였다.2∼3%를 유지하던 평균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았다.73년의 석유파동 때문이거니 하던 경제학자들도 기존의 분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

MIT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세가지 원인이 대두됐다.첫째,기술의 고갈이다.생산력의 원동력으로서 ‘새로운 기술’이 생산현장에 접목되지 못했다.둘째,교육의 질적 저하다.전후 ‘베이비 붐’으로 노동력은 증가했으나 풍요속에서만 성장,미국경제를 재도약시킬 힘은 부족했다.셋째,지나친 과세와 규제다.세금을 많이 물려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켰다.

지금은 어떤가.컴퓨터와 유전자 등 각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은 비약적이다.빈곤층 확대와 교육수준 정체라는 문제가 남아있으나 노동력 수준은 크게 개선됐다.그러나 높은 세금과 규제는 여전하다.그동안은호황 때문에 감세(減稅)주장이 먹혀들지 않았으나 최근 경기후퇴의조짐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10년간 1조 3,000억달러의 세금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당장은 세수가 줄지만 세금을 줄이면 소득과 소비가 늘고 이에 따라 기업투자도 되살아나 경기가 회복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와 맥을 같이 한다.

과연 그럴까.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세금과 기업활동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하버드대교수 당시 기업세금을 전액 삭감해도 생산성을 1% 늘리는 데 10년이걸린다고 밝혔다.부시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대통령은 재임 당시,감세정책을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서인도제도의 주술적 종교 ‘부두(voodoo)’에 비유할 정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전문가들은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무게를 싣는다.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햄버거로 대신하며 경영과 시간관리에 철저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자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시스코시스템의 존 챔버스 사장은 ‘1,2등을 할 수 있는 시장에만 투자한다’는 신념으로불황에도 성공신화를 이뤘다.감세정책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발상이 아니였을까.

백일문 국제팀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