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뉴스넷 네티즌 칼럼니스트들이 2000년 한해를 돌아보며,우리 사회의 화두인 개혁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정치·경제·언론 등 분야별로 진행된 개혁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따끔한 비판과 평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해만 하더라도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긴 채 장을 마감했다.그 결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00년,대망의 21세기는 주식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주가의 큰 폭 상승을기대했다.

하지만 장을 마감한 2000년도 증권시장은 다시 500포인트로 개장보다 절반이나 주저앉았고,올 한해 증권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240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이 넘는 2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단 1년만에 사라졌으니 투자자가 지금 비탄에 휩싸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잘 알다시피 증권시장은 한 나라 경제상황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나락으로 떨어진 증권시장의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인다.물론 호황기에는 버블경제가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불황기에는 역버블이 발생한다.

현재 국민의 불안심리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계량화에 대한불신이기보다는 시장 주변을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과 불투명함에서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은 정치권의 싸움질이라 개인적으로는본다. 특히 지난 한해 경제를 억누른 불안 요소들,즉 구조조정 진통이나 기업퇴출을 둘러싼 갈등이 시장논리로 해결되기보다는 상당한정치적 변수로 인해 지체를 거듭하지 않았던가.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저가의 고급 노동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품질의가격경쟁력을 가진 상품의 생산보다도 그 상품이 재화로 바꿔지기까지의 과정이다.그런데도 예산안은 싸우다가 법정시한을 넘긴 채 늑장처리를 했다.

총액부터 삭감하고 각론에 적용하는 이런 경제 운용이 세계 어디에있는가?바람직한 경제개혁의 출발을 정치권에서 찾아야 하는 아쉬움이 제발내년에는 없기를 기대한다. 원칙과 순리를 경제시장에서 찾고 국민일반의 상식 잣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개혁도,구조조정도,증권시장 안정화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 본다.

김기현 (주)이큐더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