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의 문화계는 문화예산 1%가 이루어졌다는 흥분 속에 출발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대폭적인 예산 증가가 국민들이실감하는 문화생활의 풍요로 이어졌는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있는 것 같다.

올해 초 문화관광부가 들떴던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 추진에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원동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장관 한 사람의 힘’만을 등에 업었다는점에서 오늘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물론 정치권의 실력자가 문화부 장관에 취임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그동안 예산이나 조직부처에 ‘문화예술 우대’를 요구하기는 커녕 ‘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도 문화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최소한 ‘실력자’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역할은 충실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한 사람이 해낸 일’로 보는 것은국민들 쪽에서 보면 매우 섭섭한 일이다.문화예술 투자 확대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우리 사회가 이미 문화예술에 힘쓰지 않고는 정권을 담당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반증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정권의 핵심부에 가까운 인사일수록 문화예술에 적극적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올해 문화예산 1% 달성및 2001년 예산 1조원 돌파는 절대적으로 국민의 힘이다.

문화부는 지난 9월 새 장관이 취임하면서 다시 ‘정상화’의 길을가고 있다.그러나 천년의 문이나 제2 예술의전당,태권도공원 등 그동안 큰 의미를 부여하며 추진했던 여러가지 사업들은 지금 다양한 문제에 부딪쳐있다.당시에는 1보 전진인 줄 알았지만,결과적으로는 1보이상 후퇴한 셈이다.

국민의 힘을 정책 추진의 원천으로 삼지않는 일종의 ‘초인주의’가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 정책부처에 자리잡았을 때 어떤 폐해를 낳는지 올 한해는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