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파업으로 향후 은행 구조조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무리한 정책추진에다 두 은행노조의 파업으로 나머지 우량은행의 합병 등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금융 구조조정이 내년으로넘어가게 됐다.

■우량은행은 하나·한미의 경우,한미측 대주주인 미국의 칼라일의합병의사가 관건이다.금융당국은 ‘주주 조건부 동의 합병’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연내 합병 발표는 물건너 갔고 내년중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외환의 금융지주회사 편입 여부도 마찬가지다.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가 현 구조조정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년 2월 중 한빛 등 4개 은행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킨 뒤,외환이 가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부산·대구 등 나머지 지방은행은 현재대로 독자생존하되,3자 연대 등 다양한 생존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빛 중심의 지주회사와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통한 초대형 은행 탄생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바뀐 만큼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말발 먹힐까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 합병같은 경영권에 관한사항은 대주주 결정사항이라고 했다.그러다가 노사정 협상을 통해 우량은행 합병은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에 맡긴다고 한발 물러섰다.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국민은행의 경우,단체협약에 합병시 성실히노사협의를 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처음부터 정부가 몰아붙이기식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음을 시인했다.

내년 10월까지 금융지주회사 기능재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도 노조반발로 2002년 6월로 8개월이나 연기됐다.결국 연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물거품이 됐다.

■신뢰회복과 원칙준수가 과제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장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노·사 등 구조조정 관련 당사자들과의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우량은행의 구조조정은 노·사 자율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번 국민·주택은행 합병의 경우,발표만 은행장들이 했을 뿐 연출·기획은 모두 정부 작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부산 등 나머지 지방 우량은행의 구조조정에 정부가어떤 입장변화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