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5% 올라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의료보험료가 내년 5월쯤18% 이상 또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하반기 지역의보 재정에서 3,7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같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1월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MRI·불소도포 등이 급여범위내로 흡수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6,1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의보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새해업무가 시작되는 1월2일 1·4분기 국고지원금 4,700억원을 조기 배정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내년 또다시 의료보험수가가 오르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 퇴진과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하반기 지역의보 재정에서 3,7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같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1월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MRI·불소도포 등이 급여범위내로 흡수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6,1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의보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새해업무가 시작되는 1월2일 1·4분기 국고지원금 4,700억원을 조기 배정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내년 또다시 의료보험수가가 오르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 퇴진과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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