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한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부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한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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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 경기도 평택에 장애인을 위한 국립 특수전문대가 신설된다.또 내년 4월부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최인기(崔仁基)행자,이돈희(李敦熙)교육,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또 시·도 교육청별로 특수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7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연금액도 올림픽 입상자의 3분의2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장애인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현행 28만8,000원에서 60만원으로,은메달은 30만원,동메달은 2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이 오른다.

정부는 이밖에 2004년까지 TV 자막방송 비율을 내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강동형 최광숙기자

2000-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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